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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에서 2021년 12월에 등록한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입니다. 소음성난청 주요사건 연혁 ❍ (2014.9.4.) 소음성 난청 치유 시기는 소음작업장을 떠난 날이 아닌 진단일 (대법원 2014두7374 판결) ❍ (2016.3.28.) 산재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시행으로 “직업성 난청의 치유 시기는 소음사업장 떠난 날로 한다”는 문구 삭제1) ❍ (2018.1.11.) 소음성 난청 치유시점은 진단일 원칙이나 2016.3.28. 전 소음성 난청 진단받은 자에 대하여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대법원 2017두63184 판결) ❍ (2018.1.25.) 2016.3.28. 전 진단서 발급받은 경우 (장해급여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 자에 대해..

중독사건의 발견 2022년 초 경남 창원 OO산업, 경남 김해 OO알앤티에서 잇달아 트리클로로메탄 중독자들이 발견됩니다. 소화기내과 의사는 간염으로 입원하였던 한 환자가 작업 복귀 후 다시 악화되자 직업환경의학과에 의뢰하였습니다. 2023년 3월에 경기도 이천 A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독사건(7명)은 서울직업병안심센터를 통해 확인됩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보고, 임시건강진단, 유사환자군 확인, 경고 전파, 관리감독으로 이어집니다. 직업성 중독사건은 임상 의사들이 직업성 중독을 인지하고, 의뢰/보고하면서 '발견'되었습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직업성 중독이라고 판단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죠. 2022년부터 활동하기 시작한 전국 5개의 직업병안심센터는 여러 임상 진료과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직업병 정보를 공유하고..

최근 가장 핫한, 로벤스보고서 50년 전에 영국의회에 제출된 로벤스보고서, 최근 가장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노사정이 모두 같은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는 것도 좀처럼 보기 힘든 풍경이죠. 지금까지 신문기사들을 살펴보면, 해석의 차이는 있지만 로벤스보고서의 문제의식을 부정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최근 국회미래연구원의 박상훈 거버넌스 연구위원은 로벤스보고서를 노동안전분야의 "마그나카르타(Magna Carta)"라고 칭합니다. 「국가미래전략 Insight」 노동 안전 분야의 마그나카르타, 로벤스 보고서_누가, 왜, 어떻게 만들고 실현할 수 있었나 「국가미래전략 Insight」 노동 안전 분야의 마그나카르타, 로벤스 보고서_누가, 왜, 어떻게 만들 www.naf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