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강진단 실시 예외' 규정 담긴 개정안 입법 예고

사업장에서 특수건강진단 대상물질 취급한다면, 위험성의 정도와 상관없이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위험성이 낮을 경우 이를 면제할 수 있는 ‘특수건강진단 실시 예외’ 규정이 담긴 개정안이 2023년 11월 17일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2025년 1월 1일 최초 실시하는 건강진단부터 적용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23년 11월 17일부터 2023년 12월 27일까지입니다.

개정이유는?

고용노동부는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 중 임시·단시간 작업 등에 대하여 유해인자의 노출수준, 노출기간 등을 고려하여 특수건강진단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특수건강진단을 면제하는 등 현행 제도를 일부 개선ㆍ보완하려는 것” 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는

현재 작업환경측정제도의 경우 허용소비량 미만 작업, 단시간작업, 임시작업 등에 대해서는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건강진단제도의 경우는 임시, 단시간, 소량 노출되는 경우도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보완이 필요한 이유

고용노동부는 작업환경측정제도와의 일관성, 특수건강진단제도의 효율성을 고려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적용제외를 누가 판단하나

현 개정안에서는 "건강진단을 실시할 의사"라고만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문구는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는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3년차 전공의 이상도 전문의의 지도를 받아 특수건강진단을 시행할 수 있어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적용기준은 무엇인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출수준, 노출기간, 유해성 등을 고려할 때 건강진단 실시가 필요하지 않다는 소견을 받은 경우”이며 아래 3가지 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1.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8호에 따른 임시작업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단시간작업(금지대상물질, 허가대상물질, 특별관리물질은 적용되지 않는다)
2. 안전보건규칙 제605조제2호에 따른 분진작업의 적용 제외 작업(분진에 관한 건강진단만 해당한다)
3. 기타 유해인자 노출로 인한 건강영향의 정도가 현저히 낮다고 인정되는 작업

임시작업이란 일시적으로 하는 작업 중 월 24시간 미만인 작업을 말합니다. 다만, 월 10시간 이상 24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월 행하여지는 작업은 제외합니다. 단시간작업이란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을 말합니다. 다만,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일 수행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예상되는 쟁점들

• 검진비용을 줄이거나 유해요인노출을 은폐하려는 사업주의 부당한 압력, 검진기관 간의 가격경쟁에 의해 부적절하게 '특수건강진단 대상 면제'가 요구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근로자의 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습니다.
• 작업환경측정결과 상 노출수준이 낮더라도, 의사의 진찰이나 생물학적 모니터링에 의해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놓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건강진단 의사의 한 사람의 소견만으로 면제를 결정하는 것은 의사에게 큰 부담이 되며, 외부의 부당한 개입에 취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  "기타 유해인자 노출로 인한 건강영향의 정도가 현저히 낮다고 인정되는 작업"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해 근거가 필요합니다.

[입법예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541호)
[안전저널] 특수건강검진 대상에서 임시 및 단시간 작업 등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