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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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지권 행사 30만건의 의미오이레터 2024. 4. 30. 16:52
삼성물산, 건설부문에서 행사된 작업중지권 30만건 넘어최근 삼성물산(건설부문)에서 행사된 작업중지권이 30만 건이 넘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삼성뉴스룸에 따르면, 2021년 3월 최초로 현장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을 보장한 이후, 3년 만에 국내외 113개 현장에서 총 30만 1,355건의 작업중지권이 행사되었다고 합니다. 삼성물산은 시공능력 평가액 기준으로 10년째 국내 1위 건설업체여서 큰 파급력이 있습니다.삼성물산의 '작업 중지권'의 행사는 시간이 흐르며 점점 늘어 났습니다. 작업중지권 전면 보장을 선언한 첫해 8,224건이던 것이 2년차 4만 4,455건, 3년차에는 무려 24만 8,676건으로 증가했습니다. 하루 평균 270건의 작업중지권이 행사되는 셈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수준의 확산은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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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렌스 보고서, 한국에서 뿌리내릴 수 있을까?오이레터 2023. 11. 5. 15:49
최근 가장 핫한, 로벤스보고서 50년 전에 영국의회에 제출된 로벤스보고서, 최근 가장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노사정이 모두 같은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는 것도 좀처럼 보기 힘든 풍경이죠. 지금까지 신문기사들을 살펴보면, 해석의 차이는 있지만 로벤스보고서의 문제의식을 부정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최근 국회미래연구원의 박상훈 거버넌스 연구위원은 로벤스보고서를 노동안전분야의 "마그나카르타(Magna Carta)"라고 칭합니다. 「국가미래전략 Insight」 노동 안전 분야의 마그나카르타, 로벤스 보고서_누가, 왜, 어떻게 만들고 실현할 수 있었나 「국가미래전략 Insight」 노동 안전 분야의 마그나카르타, 로벤스 보고서_누가, 왜, 어떻게 만들 www.nafi.re.kr..